79.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 X. 최단존속기간(1년) 보장 규정(상가임대차법 제9조)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X.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도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 O. 대항력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암기 팁 · 최단존속기간(1년) 보장 규정(상가임대차법 제9조)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도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