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O

환산보증금 11억원(10억원+100만원×100)이 서울 한도 9억원을 넘어도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므로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규정은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1년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한도 초과 임대차에도 갱신요구권 규정은 적용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아 만료일이 없으면 만료 전 행사기간도 없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대판 2021다23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