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O

대항력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최단존속기간(1년) 보장 규정(상가임대차법 제9조)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도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이므로 乙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