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건물매수청구권은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살리려는 것이어서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대판 97다37753).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빼앗아 불리하므로 강행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민법 제643조, 제652조).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이 임차지와 다른 사람 토지에 걸쳐 있으면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2634 전합).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5다29345).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도, 그 건물을 쓰며 대지를 점유한다면 대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대판 99다6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