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제1항).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정답: X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제한물권을 새로 만드는 설정적 승계다 — 매매처럼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전적 승계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하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66조, 대판 2003다26051).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쓰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