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민법 제537조, 대판 2008다98655).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인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돌려준다(민법 제538조).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된 때에도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