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에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판례)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