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민법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을 어긴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나중에 승낙하면 유효해지지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고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9다4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