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여서 요역지와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 지역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다(민법 제295조 제1항).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725).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쓸 권원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불법점유자에게는 없다(대판 76다1694).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밖에서 보이는 것에 한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