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라 그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이면 배우자라도 특례가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여서, 수탁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1다27655).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에게서 증여받은 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으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고, 뒤에 수탁자가 우연히 다시 취득해도 물권적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2010다8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