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X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실제 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민법 제126조, 대판 63다326).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어서, 대리인이 속였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98다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