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 전에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이행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할 수 있어, 乙이 중도금을 먼저 내면 甲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4다11599).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해제의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어서, 받은 금액의 배액만 돌려주고는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14다231378).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어서, 허가 후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8다6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