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권리라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민법 제292조 제1항).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지역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라 한 공유자가 취득하면 나머지도 함께 얻고, 반대로 한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큼 소멸시킬 수도 없다(민법 제295조 제1항, 제293조 제1항).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을 중단시키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모두에게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 제2항).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주장하는 사람이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725).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해도 무상으로 쓸 수는 없어,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