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3자가 모두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다면 최종 매수인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7738).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만 줄이는 것이어서,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1다18316).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甲·乙 사이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구역 토지는 甲과 丙 사이에 매매가 없으므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丙이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 협력을 구할 수 없다(대판 96다3982).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에 신뢰관계가 따라, 양도하려면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 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0다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