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 대금으로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의 매매로 전환된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는 법원 절차로 값이 정해져 당사자의 궁박·경솔을 이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결 80마77).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X

허위 근저당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해도 그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제103조의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대판 2003다70041).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40522).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사실대로 하는 증언이라도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