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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청약·승낙

66.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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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 발송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청약을 발송한 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보겠다고 청약에 적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해, 乙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8903).

  4.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답: O

    승낙기간이 지나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민법 제530조).

  5.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청약과 내용이 다른 승낙은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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