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조건이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불능조건일 때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루어진 기성조건일 때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막거나 없애는 사유라,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오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오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오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