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자기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어,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제1항).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라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된 때만 유효하다(대판 99다48948).

③ 근저당권에 의해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이자는 채권최고액 안에 산입되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최고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받지 못한다(민법 제357조 제2항).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O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설정자는 언제든 기본계약을 해지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판 2000다48265).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뒤에 생긴 원금은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87다카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