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

③ 근저당권에 의해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이 모두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판례)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거래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판례)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