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 다만 그 중단의 효력은 중단시킨 공유자에게만 생긴다(민법 제265조, 대판 79다639).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정답: O

과반수 지분이라도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관리를 넘는 처분·변경이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대판 2000다33638).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만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5다52978).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1/3 지분인 甲 혼자 한 임대는 적법한 관리가 아니어서 丁은 乙 지분만큼 점유할 권원이 없다 — 과반수 공유자가 허락했다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대판 2002다9738).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 상태의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8다28752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