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乙은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정답: X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도 해서, 임차인이 폐업하면 그 등록은 적법한 공시가 아니게 되어 대항력을 잃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5다64002).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폐업신고 뒤 같은 번호로 다시 등록해도 종전 대항력은 이어지지 않지만, 재등록 다음 날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겨 ②·④가 함께 정답 처리되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6다56299).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며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므로 임차인 乙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대판 2005다6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