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정답: X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대판 80다2968).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O

철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만 할 수 있지만, 미등기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민법 제214조, 대판 86다카1751).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대판 90다684).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출된 물건을 자기에게 넘기라고는 못 하고, 원래 설치 장소로 되돌리라고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대판 95다55184).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X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유권을 잃으면 함께 사라지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0다2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