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O

강박으로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강박에서 벗어난 뒤 추인하면 더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0조, 제133조).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정답: O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3조 제1항).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X

허가를 받을 전제로 한 거래는 유동적 무효라 허가로 유효해지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피할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라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대판 90다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