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정답: 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무효이나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민법 제139조)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O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정답: O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민법 제130조)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정답: 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매도 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 추인 가능하다. (민법 제143조)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 탈법행위로서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