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정답: X

피담보채권 변제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X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판례)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정답: O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