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가 끝나면 연체차임 등을 뺀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다(대판 77다1241).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정답: X

채무 변제가 먼저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그 뒤에 할 일이라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69다1173).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X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매매 효력을 완성시키려는 신의칙상 의무일 뿐 대금지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6다23825).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정답: O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와 비슷한 관계가 되어,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건물대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다(민법 제643조, 대판 91다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