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 등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쳐,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0다75044).

②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앞뒤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취득시효 기간을 증명할 때 쓰인다(민법 제198조).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말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대판 95다39526).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된다(민법 제200조, 대판 81다780).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O

등기원인이라며 내세운 계약서가 위조로 드러나면 적법추정이 깨지고,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다고 다시 추정하지 않는다(대판 98다2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