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는 직접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정력이 사실상 약하게 작용할 뿐이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②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부적법 말소는 추정력 없음)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판례)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