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으로 생기는 물권이라 등기 없이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정답: X

등기 없이 물권이 바뀌는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뿐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물권이 바뀐다(민법 제187조, 대판 70다568).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제1005조).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O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등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각허가결정 때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라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지만, 그 건물을 팔려면 먼저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