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정답: X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O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