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이미 늦어진 뒤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는 것이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2005다4529).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으므로, 확정일자가 앞선 甲은 丙보다 먼저 받는다(대판 2005다33039).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丁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대항요건도 丙의 저당권보다 늦어 丙보다 앞설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