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판례)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장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이다.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X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채무자는 채권양도 전·후를 통틀어 채무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로,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 가장채무에 관하여 보증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