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허위표시로 생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외형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 전세권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도 허위의 외형을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이면 전세권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6다58912).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X

가장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원래부터 채무를 지던 사람일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변제 전이면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82다594).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직무를 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본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4다10299).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갚은 보증인은 허위 채무를 기초로 구상권이라는 새 이해관계를 얻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99다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