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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0년 제31회

매매

71.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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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 ㄹ)입니다.

  1. ㄱ. 계약해제권

    정답: O

    종류물이 특정된 뒤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2. ㄴ.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종류물 하자가 해제할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해제할 수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3. ㄷ.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X

    하자담보책임에는 특정물·종류물 모두 대금감액청구권이 없다 — 대금감액은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이거나 수량이 부족할 때의 권리다(민법 제581조, 제572조 제1항).

  4.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정답: O

    종류물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 줄 수 있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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