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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71

71.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0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 ㄹ)입니다.

  1. ㄱ. 계약해제권

    정답: O

    계약해제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2. ㄴ.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3. ㄷ.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X

    대금감액청구권 → 불특정물(종류물) 하자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1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없다. 특정물 하자 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달리 종류물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4.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정답: O

    완전물급부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불특정물은 대체가 가능하므로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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