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정답: X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무상(지료 없이)으로도 설정 할 수 있다. (민법 제279조)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83조 제1항)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하여 2년이 되어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통산하여 2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채권담보를 위해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