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정답: X

지상권은 지료 약정 없이도 성립하므로 지료 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인 것과 다르다(민법 제279조).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건물·수목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 양수인은 자기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이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지 못한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담보 목적의 무상 지상권은 저당 토지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 제3자가 불법점유해도 지상권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