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되면, 미리 유보했거나 丙이 동의하지 않는 한 甲·乙이 합의해제해도 丙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541조, 대판 2001다30285).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2다41559).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요약자가 낙약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1항, 대판 92다41559).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甲이 등기를 지체하면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기본관계가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준 것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으로 수익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