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상 공유물은 지분 비율로 쓰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센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고,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함께 따라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분양자와 시공자는 처음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넘겨받은 현재 구분소유자에게도 담보책임을 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