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실제 인도된 날 기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렸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 불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O.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1조) 암기 팁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실제 인도된 날 기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렸다.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 불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