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 특별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계약이 해제되면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적용되어 선의의 매수인도 사용이익을 돌려줘야 하므로, 제201조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7다30066).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악의의 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 현존이익 한도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다(민법 제202조).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 회복자가 고르는 대로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는다(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권원 없는 점유자는 비용을 쓸 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돌려받는 회복자, 곧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다(민법 제203조, 대판 2001다6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