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되어 쓸 수 없으면 그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나머지로 목적을 못 이루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여럿이 함께 빌리면 차임 지급 등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진다(민법 제654조, 제616조).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X

법원이 정한 증액 차임은 증액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소급해 그때가 이행기가 되므로, 지연손해금도 그 뒤부터 생긴다(민법 제628조, 대판 2015다239508).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 연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646조, 대판 88다카7245).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건물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고,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1기 연체 해지 약정은 무효다(민법 제640조,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