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이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31조).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정답: X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 사실이 달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따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한다(대판 83다카1489).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대리인을 거쳐 마친 丙 명의 등기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9다3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