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丙이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정답: 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자는 별개의 법리이다. (판례)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甲 명의에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는 甲 측이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한다. 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