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자는 별개의 법리이다. (판례)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X. 甲 명의에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는 甲 측이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한다. 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O. 丙이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자는 별개의 법리이다. (판례) · 甲 명의에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는 甲 측이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