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정답: O

먼저 된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뒤의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45조 제2항, 대판 96다12511).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시효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와 달리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없어, 원소유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적법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시효취득자가 그 채무를 갚아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구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05다75910).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뒤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자는 새로 소유권을 얻은 제3자라, 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0다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