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권한 없는 乙이 甲 명의를 위조했고 丙은행도 이를 알고 공모했으니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대출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②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위조 서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甲의 설정 의사가 없어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다(민법 제186조).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원인무효인 근저당권등기는 甲의 소유권을 방해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 무효행위 추인과 다르다(민법 제130조,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피담보채무를 제 것으로 인정하고 갚은 것은 乙의 처분을 추인한 것이고, 추인한 권리자는 무권리자 乙에게 그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대판 92다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