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정답: O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2007다27236).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고 포기하면 유치권이 곧바로 소멸하므로, 특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4다52087).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담보가 있으면 채권은 보호되므로, 채무자는 유치물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 채권은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건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93다6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