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정답: X

저당권 취득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의 요건(저당권 설정 후 축조)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괄경매 청구 불가.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乙(설정자)이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괄경매 청구 가능.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제3자(丙)가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건물 소유권을 乙(저당권설정자)이 취득한 경우에도,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일괄경매 청구 가능하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