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정답: X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 뒤에 설정자가 지은 건물에 인정되므로, 설정 전부터 있던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뿐이다(민법 제365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저당권 설정 뒤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변제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설정 뒤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얻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대판 2003다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