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X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민법 제104조).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정답: X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정답: X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를 어긴 계약은 무효여서 취소할 대상이 아니다 — 단속규정 위반이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민법 제105조).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O

상대방의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민법 제110조 제1항).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X

계약 당시 이미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 문제된다(민법 제5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