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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9

49.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2020민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정답: X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전부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정답: X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무효이다.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O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5.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X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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