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는 새 합의로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라는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이자 없이 돌려준다(대판 95다16011).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도 물권적 효과가 있어,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말소등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온다(대판 80다2968).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해제 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05다6341).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잔금기일 뒤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찾아가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본다(대판 79다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