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에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은 합의해제에 당연 적용되지 않음)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본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