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O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넘어가, 양도인 甲의 채무는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판 86다카1114).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양수인은 소유권을 얻은 뒤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므로, 그 전에 생긴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넘기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남는다(대판 2016다218874).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O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함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판 2011다49523).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은 승계한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이어서, 양도인에게 부당이득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3다17324).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X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얻는 양수인이 아니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판 93다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