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부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누가 위험을 질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537조, 제105조).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해제가 문제되고,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불능에만 적용된다(민법 제390조, 제537조).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은 자기 반대급부도 이행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보상금을 넘겨주고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5다6601).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 양쪽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 책임으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면해서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