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담보 목적물이 불타 설정자가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얻으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6다37106).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권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어서, 설정자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91다21770).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변제기가 지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설정자에게서 적법하게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판 91다21770).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설정자에게 있어,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임차인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37394).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는 채무를 갚고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