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담보권자(甲)는 담보권의 물상대위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 설정자(乙)가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점유는 乙의 임대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하다. (판례)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甲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甲이 乙의 임차인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