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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0년 제31회

유치권

61.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종성
ㄴ.수반성
ㄷ.불가분성
ㄹ.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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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 ㄷ)입니다.

  1. ㄱ. 부종성

    정답: 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부종성이 인정된다.

  2. ㄴ. 수반성

    정답: O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 목적물 점유도 함께 넘어가면 유치권도 따라 이전하므로 수반성이 인정된다.

  3. ㄷ. 불가분성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불가분성이 인정된다(민법 제321조).

  4. ㄹ. 물상대위성

    정답: X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는 권리일 뿐 교환가치를 잡는 권리가 아니어서 물상대위가 없다 — 물상대위는 질권·저당권에 인정된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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