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 동시이행 항변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일부 이행불능이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O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