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해도 이미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어 함께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4다53173).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최고도, 동시이행관계인 자기 급부의 제공도 필요 없다(민법 제546조, 대판 2000다22850).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일부만 불능이어도 나머지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전부 불능으로 보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대판 95다5929).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O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해지는 전원이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하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