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乙(대리인)이 아닌 甲(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인 乙은 甲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임의로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 O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수령한 대금을 甲에게 아직 전달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의 수령은 본인의 수령과 동일하다. (민법 제118조)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정답: X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