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대리행위가 불공정한지 볼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乙을, 궁박은 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셋 모두 乙 기준이 아니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과 다르다(민법 제120조, 제122조).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받은 대금의 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생기므로, 乙이 甲에게 넘기지 않았어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민법 제114조, 대판 2011다30871).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정답: X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다(대판 2008다11276).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