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O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병존한다. (판례)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취소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상대방 악용 시 중과실 항변 불가)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별도의 권리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