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와 요건이 달라, 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5다78703).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라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7다13023).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착오 취소를 못 하지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몰취를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1다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