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ㄷ 보기별로 보면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취소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별도의 권리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O.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병존한다. (판례)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상대방 악용 시 중과실 항변 불가) 암기 팁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취소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별도의 권리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