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기 특정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대판 88다카10517).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자기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대외적으로는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민법 제263조).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정답: X

乙은 Y부분을 사서 넘겨받아 점유하므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민법 제197조 제1항).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자기 특정 부분이 아닌 甲의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던 적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3다49871).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제3자의 방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도 자기 특정 부분뿐 아니라 토지 전체에 관해 공유물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