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실질적으로 Y부분의 단독 소유자이므로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이 아닌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Y부분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판례)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정답: X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이다. (판례) '타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이 甲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乙의 지분(공유지분) 과 건물이 별도의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은 Y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