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乙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으므로, 甲은 건물 소유권은 남겨 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대판 2006다6126).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가 없으면 토지소유자는 종전 지상권자의 연체 사실을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5다52864).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양수인은 자기에게 연체된 지료만으로 2년을 채워야 하고, 종전 소유자 乙에게 연체된 지료를 합산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