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 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정답: X

2,000만원은 원금 1억원에서 먼저 받은 8,000만원을 뺀 값이다 —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에서 빼야 하므로 4,000만원이다(대판 2013다16992).

② 4,000만원

정답: O

먼저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최고액이 줄어 Y토지에서는 1억 2,000만원−8,000만원=4,000만원까지 우선 받고, 남은 채권이 더 많아도 같다(대판 2013다16992).

③ 5,000만원

정답: X

5,000만원은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일 뿐이다 — 채권이 더 남아 있어도 우선변제 한도는 남은 채권최고액 4,000만원이다(대판 2013다16992).

④ 5,500만원

정답: X

5,500만원은 대금 완납 때의 채권액이다 — 지연이자로 채권이 늘어도 한도는 채권최고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을 뺀 4,000만원이다(대판 2013다16992).

⑤ 6,000만원

정답: X

6,000만원은 남은 한도 4,000만원을 넘는다 — 최초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을 다시 쓸 수 없고 먼저 받은 8,000만원을 빼야 한다(대판 2013다1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