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건네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 약정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73611).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금을 냈더라도 잔금 지급을 늦추면 채무불이행이므로, 매도인은 그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라,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계약금은 적어도 계약이 맺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증약금의 성질을 늘 가지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그 뒤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더라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