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각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등기 경로만 정한 것이라, 그 합의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3다66431).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옛 건물이 멸실된 뒤 새로 지은 건물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고 그 등기는 무효다(대판 80다441).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대결 2017마1093).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미등기 건물을 신축자에게서 산 사람이 신축자와 합의해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했다면,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그대로라, 대금을 못 받았으면 최종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