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저당권설정 당사자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 건물 철거를 막으려는 공익적 규정이기 때문이다(민법 제366조, 대판 87다카1564).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권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하지 못하고, 지상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대판 94다39925).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양도인을 대위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다39925).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X

동일인 소유였는지는 매각대금 완납 때가 아니라, 강제경매면 압류(가압류) 효력이 생긴 때, 저당권 실행이면 저당권을 설정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10다52140).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에도 미쳐,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대판 95다5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