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판례)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등기를 별도로 마칠 필요가 없다. (판례)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다. (판례)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례)